성창호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관 어떤 관계이기에…온라인 ‘술렁’

사진=동아일보DB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전력이 논란 거리가 되는 모양새다. 여권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에선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표현하며 비판하는 글이 많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일한 전력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이 김 지사 재판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민주당과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성창호, 양승태 비서였다(feel****)”, “성창호 업적 양승태 비서실 근무(saku****)”, “양승태 키즈라는 기사 뭔가요? 성창호 판사님?(omss****)” 등의 의견을 남겼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파견돼 업무를 본 이력이 있다.

정치권도 양승태 전 대법관과 성창호 부장판사의 인연에 주목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성창호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밝혔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출신 성창호 부장판사”라며 “국민 사이에 이번 실형선고가 ‘피의 복수’라는 웃지 못 할 말이 떠도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김경수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담긴 친필 입장문을 자신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에게 전했다.

반면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낸 누리꾼도 많다. 이들은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도 징역을 때린 판사(usw4****)”, “정권에 굴하지 않는 명판사가 나왔구만. 성창호 판사 존경합니다(wing****)”, “성창호 판사님 응원합니다(seun****)”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