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최교일, 서지현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안태근 판결문’에 눈 감고 침묵한 검사 등장”
“박병대 영장기각, 법원 제식구감싸기 지켜봐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이상 서지현 검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검사 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함에도 감사를 종결한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 의원은) 당시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려는 임은정 검사를 불러 임 검사의 어깨를 치며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국장 (1심) 판결문은 안 전 국장의 것만이 아니다. 검사의 성범죄를 눈 감고 침묵한 검사, 인사보복조치를 지시·이행한 검사들도 등장한다”며 “이들이 과연 안 전 국장의 범죄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됐는데, 가운데 껴있던 법원행정처장이 구속 문턱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쩌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었던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해서인지도 모르겠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가능할지 걱정인 만큼 법원이 슬그머니 무죄를 선고하며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