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국민연금 개선안 ‘반쪽’…포퓰리즘 사과해야”

바른미래당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며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도, 재원조달 방안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 2%포인트를 즉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고 10년 내 보험료율을 13.5%로 인상하겠다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로 약 3조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빠졌다”며 “노후소득보장에 월 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도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기초소비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인 ‘자조’에 부합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과 마찬가지로 노후소득보장 ‘100만원’이라는 수치에 빠져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개선안으로도 재원조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과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부담해소, 최소한 납부한 만큼은 보장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연금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