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불똥’으로 김상환 임명동의안 ‘표류’

선거제개편 중심 협상 ‘전망’…채택은 ‘불투명’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을 일단 설득할 계획이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정기국회를 넘기게 됐다.

선거제 개편 불똥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튄 것이다. 당초 바른미래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임명동의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안뿐 아니라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급해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계속 미뤄둘 수는 없는 탓이다. 민주당은 채택에 필요한 정족수를 자당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만큼, 인사청문회 직후 찬성 입장에서 보류로 선회한 바른미래당을 설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11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한국당보다 바른미래당 설득이 좀 더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안 채택과 관련 “바른미래당과 선거구제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 후보자 문제와 선거구제 문제를) 어떻게 연동해 다룰 것인지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지도부 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당대표까지 단식을 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채택 여부에 선거구제 개편을 엮어 반드시 개편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덕적·능력적 부분을 고려해야한다”면서도 “선거구제 개편이 당 안팎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초유의 상황이라 오는 10일부터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선거제 개편 합의를 통한 채택은 당분간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후 야3당과의 추후 협상과정에서 선거구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각당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 어떻게 결정할 지는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