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與, 올챙이적 생각 못 해…예산-정치현안 연계는 관행”

“與, 2011년 예산표결 보이콧하고 2013년·2016년에도 연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바른미래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 ‘전환시대의 신경제 패러다임: 침몰하는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하면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본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한 데 대해 5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얘기”라며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킨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2011년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 표결 보이콧하고, 2013년에는 국정원 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만들었다.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 대표 말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즉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아직까지 개편 논의는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안과의 연계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비례성,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고, 힘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것”이라며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패키지 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협치와 대화가 해법이다. 협치의 기본 원칙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요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주면 된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민주당 손을 들어주고 발 빼려 하지 말고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시라”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 “국내문제를 외면하지 말라. 현실적으로 모든 권한을 쥐고있는 문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키고 5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경색된 정국을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전날(4일) 인사청문회에 관해 “홍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 속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운영 사령탑인 부총리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득주도성장 운영에 탄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보류하고 탄력근로제를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대표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광주형 일자리 사업 합의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가 협상을 반대하며 파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는 깊은 유감”이라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