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불참…민주 “복귀하라”

2野 “경제투톱 경질·조명래 임명, 협치 준비 안돼 있다 판단”
민주 “정부인사 문제 삼아 실무논의 무산 납득 못해”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 TF(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제1차 회의 불참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 TF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불참으로 취소되자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2018.11.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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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동시 경질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12개 합의사항이라는 성과물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선언으로 회동이 불발됐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경제정책 방향 조정, 경제사령탑 인사에 대해 고언을 드렸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정중한 고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김수현 실장과 홍남기 후보자를 새로운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조명래 장관도 현 정부에서 7번째로 청문보고서가 없는 장관으로 탄생시켰다”며 “야당의 정중한 요청에도 대통령께서 행하신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한 말씀과는 반대되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로 인해 국회 예산심사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과를 낳게 됐다”며 “결국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여야정 협의체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당은 “정부여당이 협치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며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어 정부와 민주당의 깊이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분간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법안, 아동수당 법안, 규제혁신 및 신산업 육성지원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여야 논의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논의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며 “특히 인사와 관련해선 국회 예산심사가 무력화 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이 얘기하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 정부여당의 자세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고 여야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분위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는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갑작스러운 불참에 안타깝다”며 “아동수당, 기초연금, 강서PC방살인사건, 조두순방지법, 윤창호법 등 빨리 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데 ‘몽니’로 비칠 수 있으니 빨리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두 야당이 파기 이유로 든 환경부 장관 임명과 경제부총리 후보 내정은 ‘정부 인사’로 ‘여야정 협의체 실무 논의’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두 장관의 임명은 지난 금요일인 9일로 다음날인 10일에 실무회동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여야 간 합의돼 결정된 사안인데 오늘 3시 회동 시작 직전에 이르러서야 정부 인사를 문제 삼아 실무논의를 무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두 당 내부 분열 회피용이거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지연 명분 혹은 두 원내대표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 실무논의’를 무산시킨 것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두 야당은 대국민 약속인 ‘여야정 합의체 합의 이행 논의’에 하루 속히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