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지 않아”…평양선언 공포

오늘(29일) 관보 게재…李총리·조명균 통일부장관 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8.10.23/뉴스1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되면서 선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서명했고 공포를 알리는 문서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적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심의·의결됐으며 이후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중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날 공포(관보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고 군사분야 합의서 또한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 상호간 비준 절차를 통지(문본 교환)하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