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초·중·고 교내 몰카, 학생 대상 81%…대다수 서면사과”

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래카메라 적발 건수는 총 9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초·중·고 교내 몰카 적발 건수는 2016년 212건, 2017년 425건, 2018년 8월까지 34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으로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6건, 경북 100건이 뒤를 이었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가 84건(8%) 순이었다. 전학조치는 97건, 퇴학처분은 23건이었다.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몰카 촬영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