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울 내 미사용 군용지로 1만호 공급 가능”

서울 내 미사용 군용지 35만㎡·경기 1286㎡·인천 25㎡
“2만㎡ 이상 부지 3곳·태릉 골프장 활용이 집값 문제 해결 열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수도권 내 미사용 부지가 많음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미사용 군용지는 35만㎡, 경기·인천은 각각 1286㎡, 25㎡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규모 택지로 활용가능한 2만㎡ 이상인 군용지도 3곳(서초구 구 정보사 부지, 동작구 현충원 등산로, 도봉구의 구 화학부대 부지)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또 국방부가 소유한 노원구 태릉 골프장(부지면적 82만㎡)을 활용하면 약 7800호의 서민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4곳 부지를 활용하면 지난달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내 중소규모 택지 1만호와 맞먹는 수준의 주택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 의원은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도입해 거주자가 정가로 집을 사거나 팔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같이 국가 부지를 소유한 정부부처 협조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자녀들의 미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라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