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핵화 성과” vs 야 “이벤트 현혹”…대정부질문 대북정책 충돌

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평화 만드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
야 “미북 협상 타결 안되면 비준동의안은 휴지 조각”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여야는 1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이면서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벤트를 앞세워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명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어떤 정치세력과 대통령이 노력을 해왔느냐”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한에서) 4번의 핵실험이 발생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지고 있고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했고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이끈느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쟁을 하더라도 전쟁은 안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날을 세웠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빠르게 안전장치 없이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해도 유엔의 개입이 불가능한데 우리의 안보는 무엇으로 담보하느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미국과의 혈맹, 자유민주체제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를 먼저하고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미북 협상 타결이 안되면 결국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여러 협의사항이 휴지 조각이 될 텐데 비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남북 정상이) 3번씩이나 만났는데 변죽만 올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안보에 불안감이 생겼다”고 했으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도 “(이미 오염이 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사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공세도 있었다. 유기준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심야시간, 휴일, 유흥주점에서 못쓴다”며 “국민정서상 아무리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해도 용납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토지 개발 유출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은 한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고 한쪽(심재철 의원실)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것이 정말 균등한 수사, 적폐청산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