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리용호 北외무상 연설, 우선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사진=리용호 북한 외무상(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3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우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리 외무상은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 “태형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 한 대학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에 보낸 기조연설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뢰구축 조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폐기의 전제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것이다. 북핵 폐기 이전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줄 것도 요구한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미국의 신뢰를 보여주는 선 조치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의 속내가 우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종전선언에서 더 나아간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해체의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있고,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말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은 논의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며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성실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에 더욱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 ‘임시적’ 한반도 평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강제된’ 한반도 평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