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내 시설 몰수·동결 ‘전체’ 해제 가능성은?

南北 정상 합의사항인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선제 조건
대북 제재 문제 등으로 비핵화 협상 진전 시점과 맞물릴 듯

금강산 관광지구.(뉴스1 DB) 2018.09.21/뉴스1

남북 정상이 금강산 내 일부 시설의 몰수 조치를 해소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금강산 시설의 몰수 및 동결 조치의 전면적 해제 가능성이 21일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요원해지자 2010년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자산을 몰수 또는 동결 조치했다.

북한은 2010년 3월 아태평화위원회 명의로 남측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고 부동산의 동결 등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달 뒤 아태평화위는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의사를 밝히지 않자 아태평화위는 우리 측 정부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을 몰수했다. 현대아산 소유의 시설들은 동결 처분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몰수 해제’ 합의가 된 우리 측 자산은 이중 이산가족면회소다.

이는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9월 평양공동선언’의 3항 1조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 북측 당국과의 실무적 협의가 끝나면 10년 만에 금강산 지역에 우리 측이 관리하는 시설이 복구되는 셈이다.

주목할 것은 합의문 2조 2항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라는 문안도 명시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밀착 대화를 나눈 남북 정상이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염두에 두고 금강산 지역의 전체 시설에 대한 몰수 및 동결의 해제 문제도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는 대북 제재의 완화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남북이 합의문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조건을 명시한 것 역시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전격적으로 몰수 및 동결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대북 제재로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 문제에 민감한 비핵화 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

또 북측의 입장에서는 관광 재개 문제의 협상 과정에서 몰수 및 동결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시설의 몰수 및 동결 조치의 해제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 흐름과 비슷한 선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의 타결 혹은 진전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보상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 혹은 해제 논의가 진행된다면 남북은 금강산 시설 전체의 몰수 및 동결 해제 논의를 이번처럼 정상 간 타결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