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유은혜, 교육현장 몰라도 너무 몰라…교실, 정치·진영 ‘놀이터’ 될까 걱정”

사진=채널A 외부자들

전여옥 전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임명을 거둬들이라는 청원이 3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렇게 지명철회 청원이 폭주한 이유는 그동안 유은혜 후보가 냈던 법률안 때문”이라며 “첫째,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얼핏 보기엔 ‘불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좋잖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법안이었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법안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선, 임용고시를 몇 년 째 준비하는 수많은 응시자를 졸지에 ‘나 바보 아님?’ 하고 만들었다. 시험만큼 공정한 과정은 없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밤잠 못 자면서 고시원에서 쪽 잠잤던 젊은이들이 피눈물을 흘릴 법안이었다”며 “일부 재단의 경우는 ‘비정규직’들이 거의 ‘연줄’과 ‘배경’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공기업도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정규직’된 분들 시험 치르고 뼈 빠지게 노력한 사람들 기함하게 만들었다. 그들 중에는 이른바 연줄과 빽으로 낙하산 타고 들어온 사람도 꽤 많았는데 ‘한 방에!’ 정규직이 됐으니까.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말 믿은 사람들, 졸지에 바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은혜 후보는 ‘학교 행정실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었다”며 “일선교사들은 기함을 했다. 가뜩이나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분장을 놓고 갈등이 있는데 행정직원들이 독자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교장이고 교감이고 상관없는 ‘내 맘대로 행정’이 되는 거다.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현실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유은혜 후보의 임명을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후보에, 교육을 팽개친 정부’라는 원성이 드높다”고 비판했다.

또 “걱정스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우선 앞의 두 법안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 올~킬 됐다. 그러나 유은혜 후보가 교육 부총리가 되면? 승진욕에 불타는 교육부의 관료들은 ‘부총리님 입맛 저격한 푸짐한 한 상차림’을 올릴 거다. 두 법안에 적당한 분화장만 슬쩍 하고서 말이다. 게다가 유은혜 후보는 그동안 전교조와 굳건한 ‘2인3각’의 공동보조를 맞춰왔다. 우리 교실이 이념과 정치와 진영의 배움터도 모자라 ‘놀이터’로 될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전 의원은 “모두가 걱정하는데 이 정부는 왜 유은혜 카드를 내밀었을까?”라고 자문하며 “우선, 겉보기에 썰물처럼 뼈져나가는 ‘여성 표’를 다시 끌어오려는 시도로 보여 진다. 그러나 진짜는 그 속내, 매우 견고하고 치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교육계의 적폐청산, 기득권 몰아내기다. 졸지에 정규직 교사는 비정규의 눈으로 기득권세력, 교장교감선생님은 행정직직원의 눈으로 볼 때 기득권인 거다. 을과 을의 전선이 형성되는 거다. 그리고 너도 나도 똑같은 세상, 교육의 평준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평준화인가? 절대 아니다”며 “교육은 ‘배움’이다. 배움은 곧 ‘수월성’을 목표로 한다. 일찍이 42살에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해찬들’ 세대를 만들었다. 교육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유은혜 후보자, 훗날 유은혜는 ‘무은혜’ 세대를 만들었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글을 맺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