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유은혜 등 5개 부처 개각에…與 “적소적재” 한국당 “인식부터 바꿔야”

사진=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30일 문재인 정부의 5개 부처 개각과 관련해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일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에 걸친 개각을 결정하고 후보자를 발표했다. 아울러 4개의 차관급 정무직 인사도 함께 단행됐다”면서 “민생중심·적소적재(適所適材)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그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자들이며, 차관급 정무직 인사 역시 경력과 실력으로 하여금 기대를 주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 기용과 여성 장관 30%의 공약을 지킨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의 악순환을 낳은 경제 실패의 과거를 딛고, 선순환의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기에 놓여있다. 어느 때 보다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에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든 부분이 고장 난 문재인 정부, 몇 군데 장관 바꾼다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지금 바꿔야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5명의 장관을 교체했다. 김상곤 장관은 대입 등 모든 교육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내던지고 교육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고, 송영무 장관은 멀쩡한 우리 군을 당나라군대로 만들어버렸다. 백운규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탈원전에만 매달려 현재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북한산 석탄 문제를 야기했다. 김영주 장관은 고용참사와 경제참사의 원흉이다. 정현백 장관은 탁현민 행정관 경질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에 미투운동의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는데 버거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임 장관들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다. 현 상황은 대통령 눈치 보던 사람을 또 다른 사람으로 한두 명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톱니바퀴의 한 부분만 어긋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국가인데, 문재인 정부는 고장 난 곳이 너무 많다. 눈에 보이는 몇 군데 고친다고 고쳐질 상태가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원하는 경제 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면서 “이번 개각이 ‘민생 경제 쇼크’와 들끓고 있는 국민적 원성을 회피하는 국면 전환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에 이루어진 개각의 대상을 보면, 그동안 국민에게 정책적 성과보다 많은 혼란을 야기하여 경질이 필요한 부처가 포함됐다. 그렇다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 와야 한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는 무능의 반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러 경질한 듯 한 점도 보인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페미 대통령’을 부각하지 못한 얼토당토않은 책임을 지운 것이거나 탁현민 행정관을 지키기 위해 경질한 것은 아닌가.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특보의 ‘입맛에 맞지 않아’ 경질한 건 아닌가. 이번 개각에서도 폭넓은 인재 등용보다는 자기 사람을 챙긴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개각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장관들을 바꾼 문책성 개각에 그쳤다. 이 정도로 고용절벽과 소득격차, 교육사다리 붕괴 등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문제를 헤쳐 나가기에 충분한지 의구심이 들고, 국정의 분위기 일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민주평화당은 새롭게 지명된 장관후보들이 개혁추진과 민생해결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롭게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장관들은 촛불민심이 이 정부를 세웠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고, 개혁과 민생문제해결, 양극화해소의 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고 해서 물러나고, 지지율에 변동이 있다고 해서 기득권과 야합하는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면 국민과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개각을 단행한 만큼,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개각이 진행된 부처에는 모두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그만큼 각 부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후보자들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와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후보자들이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엄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을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공군사관학교 30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 특허청장(55),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재갑 전 차관(60),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51)를 각각 발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