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바른 통합신당, ‘미래당’ 당명 사용 못해”

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당명으로 정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괸위 측은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 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