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부 가상화폐 규제, 멀쩡하던 시장 롤러코스터로…마이너스의 손”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와 관련,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시면서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 밝히며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사안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과 관련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며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어설픈 패러다임이 ‘사람 잡는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엇박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함 의장은 “그동안 가상화폐는 정부의 과열진정 대책을 비웃듯 정반대로 움직여왔다.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양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 진화해야 할 정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가상통화 시장에서 300만 명이 관계있다는 걸 간과하고 부처 간 조율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 심지어 중·고등학생도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 갖고 뛰어드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초기대응 단계부터 제도 금융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 채 소극적 대처로 현 상황에 이르게 한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 등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주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냉철히 살피며 기본 원칙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와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해 시장에서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자칫 설익은 처방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가상화폐 문제는 단칼에 무 자르듯 접근하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이끌 신기술 개발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경험 못한 가상화폐 증후군이라는 홍역을 앓고 있는데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이 지혜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