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상균 배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규탄 “제 식구 정봉주만 감싸고…”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배제된 것과 관련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물론 구속 노동자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배치 관련 시국사안과 정치적 양심수 모두를 사면에서 배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여야 4당 대표 만찬 회동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다”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눈에 밟힌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차라리 ‘눈에 밟힌다’고 한 발언을 도로 집어넣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만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부끄럼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광복절 특사시기를 놓쳤지만 해를 넘기지 않은 특별사면결정을 혹시나 하는 기대로 지켜보았지만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부여한 특별사면 권한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조치는 주권자가 정의롭게 행사하라고 위임한 권력을 정권의 정치공학과 이해관계를 앞세운 눈치 보기식 사면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런 깜짝쇼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한상균 위원장에 눈이 밟힌다 하더니 갑자기 알맹이 빠진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행태에서 진정성과 진중함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사면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하겠다면서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시켜 놓는 것은 그 말이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는 반면 박근혜 정권에 맞선 한 위원장을 사면복권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중행보’라고 지적하며 “적폐청산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 정부인가 퇴행시킨 정부인가의 갈림길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년 민중총궐기를 포함한 박근혜 정권에 맞선 모든 투쟁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양심의 문제”라며 한 위원장과 양심수를 비롯해 지난 27일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