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대통령 첫 특별사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

정부가 29일 강력범죄 및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6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30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새해를 맞아 12월 30일자로 용산참사 관련자,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정봉주 전 의원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아울러 운전면허 관련,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여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했다”며 “새해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조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 대한 원칙을 준수한 사면으로, 뇌물, 횡령, 알선수재, 배임,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을 배제했으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 조치라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은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이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강력범죄 및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6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오는 30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정치인 중 유일하게 복권 대상이 됐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번에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며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17대 대선사범 중 그간 2차례 단행된 사면에서 유일하게 배제돼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