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봉주, 17대 대선사범 중 유일한 미복권…형평성 차원서 특별사면”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사진=채널A 제공

청와대는 2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것과 관련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 명단과 관련해 “이번에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면서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17대 대선사범 중 그간 2차례 단행된 사면에서 유일하게 배제돼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미포함된 것도 이 같은 원칙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특별복권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복권~! 오늘 같은 날이 과연 올까?(싶었다)”며 “실감이 나질 않는다. 지난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시민,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하다. 대통령님, 진심 감사드린다”고 벅찬 심경을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