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곳곳 위기의 경고음

● 외국인 투자 떠나고

올 제조업 투자액 5년만에 최저… 국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 커

국내 기업 환경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대(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제조업에서 외국 기업 투자가 최근 5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기존의 자본과 시설마저 빼가려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 역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대규모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 ‘산업 공동화(空洞化)’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제조업에 투자한 금액(도착 금액 기준)은 20억3300만 달러(약 2조2972억 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잦아든 2012년의 같은 기간(27억42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다. 고점을 찍었던 2015년(1∼9월·40억4200만 달러)보다는 무려 49.7%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고용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소는 국내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이 기존 시설과 장비 등에 투자하는 ‘증액 투자’는 올해 9월까지 37억 달러로 같은 기간의 2013년(31억48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증액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반작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8월 외투기업들의 수익 재투자 금액은 17억8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4300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10억 달러대에 그쳤다. 2011년 1∼8월(53억3100만 달러)과 비교하면 무려 74.8% 감소한 수준이다.

● 출산율 거꾸러지고

8월 신생아수 3만명 역대 최저… 상반기 출산율 1.1명에 그쳐

올 8월 신생아 수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8월로는 가장 적었다. 신생아 수는 올해 들어 매달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신생아 수는 36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놨던 장기 인구전망의 가장 비관적인 예측보다도 2년 앞서 신생아 수가 36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12년간 124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빠르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에 태어난 아이는 3만200명으로 전년 동월(3만3900명)보다 10.9% 감소했다. 신생아 수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 대비 10.9∼13.4% 줄며 역대 월별 최소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올 1∼8월 태어난 신생아 수는 2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줄었다. 올해 상반기(1∼6월) 합계출산율은 1.1명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主)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오르는 등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정규직 전환에 허덕

공공부문 20만명 2020년까지 전환, 적자 공기업 청년고용 위축 우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853곳은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당초 예상(16만 명)보다 4만5000명 늘어났지만 기간제 교사 등이 제외되면서 전환율은 64.9%에 그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7월 발표한 지침(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유지되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명 및 안전 업무 관련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용부가 특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는 총 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간제 교사·강사 및 시간강사(3만4000명), 60세 이상 근로자(5만4000명) 등 14만1000명을 제외하고, 60세 이상 청소·경비 근로자 3만 명(정년 연장)을 따로 추가해 총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우선 올해까지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을 완료한다. 고용부는 인건비 급증을 막기 위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로 편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급을 반영한 임금체계안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수조 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