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근혜 인권침해? 제가 누워보겠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문지 2장 반을 깔고 드러누웠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한 미국 CNN 보도에 대한 반박성 퍼포먼스다.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들에 비해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8월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됐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에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고 지적했다.

또 "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서울구치소의 수용과밀도는 158.5%에 달한다"며 "문제는 과밀수용이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보아,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런 식으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면, 현재 전국 혼거실 수용자는 4만9000여명에 달하므로 각자 150만원만 받는다고 해도 730억이 넘는 금액이 나온다. 감사원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며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OHCHR에 제출될 예정인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및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