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장제원 “사회주의 경제·사회적 경제 구별 못하는 사람 됐다” 발끈

장제원 의원이 지적했던 중학교 사회적경제 교과서 만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신의 발언을 지적한 언론기사를 재반박했다.

장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 OO 기자님 사회적 경제 특강 잘 읽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논쟁의 발단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있었다. 당시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사회적경제 교과서'에 실린 만화를 예로 들며 “자유시장경제는 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자유시장경제는 이렇게 다 가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주의 경제론을 물들이고 사회주의적 경제 신봉자를 만드는 박원순 시장님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이 지적에 대해,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의 오모 기자는 ‘장제원 의원님,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오 기자는 “이 만화는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소위 '공유지의 비극'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인데, 내용인 즉 공공자원을 시장경제에 맡겨 놓으면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장 의원은 주장은 틀렸다. 사회적경제는 그가 이야기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대체재가 아니다. 보완재일 뿐이다”고 썼다. 오 기자는 “사회적경제란 우리 선조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향약, 두레, 계 등을 통해 발현해왔던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자 장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기사를 두고 다시 반박한 것이다. 장의원은 “(내가)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적 이론을 가르치려고 굳이 그 이론만을 기술해서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참고용 자료도 아니고, 안내 책자도 아니고 초, 중, 고교에 배포하는 교과서로 말이다”고 썼다.

이어 “일반적인 초, 중등 교과서 (시장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장단점과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경제이론이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리다 등을 기술한)를 출판계나 학계에서 자유롭게 만들면 된다”며 “굳이 "시"라는 관이 나서서 이런 교과서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분명 의도가 있는 거다. 백번 양보해서 그런 교과서를 편찬한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 문제점 등도 적시해야 교과서 아닌가?”라며 “보완적인 것을 가르치려다 주된 것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게되는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 교과서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만화를 통해 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지적한 문제의 본질을 바라봐 주시라”며 “관심을 가지고 따로 논평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맺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