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동산 정책 역대 가장 강력…미친 집값 반드시 잡는다"

사진=동아일보DB

취임 100일은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역대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 이라고 자신감을 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동안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이기는 하나 결국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부동산 가격은 발표된 대책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그 외 추가되어야 할 것은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와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증세정책 관련 임기 내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정부는 초대기업에 대한 명목 세율 인상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발표했다"며 "이후 조세의 공평성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한 재원 조달은 현재의 증세 방안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재원 대책 없이 퍼주기만 하는 '산타클로스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내에서 설계한 것"이라며 "곧 발표될 내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 지출, 재정 조달 방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