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뼈저린 반성’ 빠진 한국당 혁신선언문

신보수주의 앞세워 보수통합 모색… 서민중심경제 등 4가지 방향 담아
당내 “진정한 개혁 가능한지 의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한국당 신보수주의’를 앞세워 당 혁신과 보수 우파 세력의 통합에 나선다. 하지만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 선언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빠져 진정한 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2일 ‘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 아래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중심경제’ ‘글로벌 대한민국’ 등 4가지 혁신 방향을 담은 혁신 선언문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 ‘서민중심경제’를 강조하며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배려하는 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두고 자유민주연구원장인 유동열 위원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한다”며 혁신위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혁신 선언문이 올해 1월 당시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당 쇄신 로드맵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가 당 현주소로 지적한 ‘계파정치 구태(舊態)’는 1월 ‘계파정치에 의한 갈등과 반목’으로 언급된 바 있다.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혁신위는 탄핵을 ‘쓰라린 결과’라고만 언급했다.

혁신위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는다”고 선언했다. 이를 놓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에 대한 혁신위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