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의당 증거조작, 북풍조작 버금…미필적 고의 책임져야” 공세수위 ‘UP’

추미애 “국민의당 증거조작, 북풍조작 버금…미필적 고의 해당” 공세수위 ‘UP’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날 ‘이유미 꼬리 자르기’가 아닌 ‘박지원·안철수 머리 자르기’라는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당이 문제 삼으며 사과와 사퇴요구를 한 데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현장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된 것이라도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 상대방에 치명적 결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 가동된 것”이라며 “그게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사실과 결과 후폭풍을 용인 한다는 것이 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걸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판사 출신의 법 전문가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조작 속성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안 나서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우는 것”이라며 “조작이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 있었다면 (국민의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을 것”이라고 박지원·안철수 책임론을 거듭 폈다.

추 대표는 “박지원 선대위원장 명의로 상대 당 대표인 저를 고발까지 한 것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전 과정을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으로 수사되고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파슨스 국내 동기가 소수에 불과한데 몇 명이며, 또 그 신원을 쉽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 뒤 "이런 전 과정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