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정부, 일자리委와 노사정委 ‘투트랙’ 병행 운영…역할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투트랙’으로 병행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위는 당분간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공약 실행에 집중하고 노사정위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확대 개편해 일자리는 물론이고 복지 이슈까지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주요 간부들은 18일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에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고 이 부위원장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와 노사정위가 일자리, 복지정책 수립의 양축을 맡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면 고용부가 이를 실행하는 틀이 짜여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와 노사정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는 당분간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고 걸러내는 ‘임시 노사정위’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노사정위는 청년과 비정규직 등 소외 계층 대표까지 참여하고 일자리는 물론이고 청년과 여성, 복지 이슈까지 총괄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고용부 조만간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일자리위 참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뜻도 고용부에 밝혔다고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고용부가 먼저 양대노총을 접촉해 설득하는 선으로 정리가 됐다”면서도 “문 대통령과 이 부위원장 모두 노동계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자리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무척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위는 곧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청년위원회(광화문 KT빌딩)에 사무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무총리실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둘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 공무원이 확정되는 대로 현판식을 열고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