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계통신비 공약 발표, “청년실업자 인강 수강료 50% 할인”…맞춤형 정책 살펴보니?

홍준표 가계통신비 공약 발표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4일 취약계층별 맞춤형 가계통신비 정책을 발표하며 “약 1조6000억 원 수준의 국민편익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저소득층의 복지를 제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상공인·벤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36만5000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가 취업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때 수강료 50%를 할인해 연간 약 876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업자가 청년실업자와 청년창업자(약 3만 명)·소상공인(약 306만 명)에게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며 “이들에게 5000원 데이터를 추가 제공할 경우 연간 약 2073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의 데이터 이용 패턴에 맞는 맞춤형 요금을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240만 명의 청소년 신규가입자에게 매월 5000원 수준의 할인된 요금제를 도입하면 약 144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49만 명 장애인에게 온라인쇼핑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요금할인액 1만2000원 대신 10% 더 많은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를 제공할 경우 연간 약 358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밀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렴한 단말기를 제공한다. 우선 저소득층 대상으로 단말기를 할인해주거나 바우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단말 제조사가 약 190만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5만 원의 할인 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연간 약 19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만 원 이하 중저가폰 출시 비중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약 19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저가폰을 구매할 경우 연간 약 38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중고 핸드폰 부품도 3년간 의무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약 100만대에 이르는 중고폰 시장에서 중고폰 부품을 3년간 무상 지원할 경우 신규 단말 대비 최소 10만원을 경감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0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당에서는 이번 가계통신비 정책의 혜택을 입는 취약계층은 총 179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