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1]윤상현 “탄핵소추안은 원천무효, 8명 평결은 위헌”

탄핵심판 D-1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탄핵소추안은 원천무효이고 8명 평결은 위헌이므로 탄핵은 각하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돼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못박은 것처럼 예외없는 규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상정될 때부터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국회 법사위 차원 심의나 토론이 없었다. 전문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는 검찰의 공소장, 확인되지 않은 신문 보도를 언론 보도를 근거로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표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와 이익에 반하는 역사적인 나쁜 선례 남겨서는 안된다. 탄핵심판 여파로 누가 반사적 이득을 얻어가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60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차기 대통령 뽑겠다는 것은 역사적 불행 자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 대해 “최순실이 누구인지 정말 억누를 수 없는 상실감에 원망도 많이 했고 제가 좀 더 역할을 못했을까 자괴감으로 잠을 못 이룬 날도 많았다”며 “박 대통령도 차마 몰랐을 것이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여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 내세워 권력을 편취하고 국민감정에 반하는 사생활이나 자녀 교육이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서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 원칙과 신의를 중히 여겨왔고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리라 많은 국민도 인정해오셨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익에 눈이 먼 지인을 곁에 둔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 고영태 일당의 악행이 연일 터지면서 뒤늦은 대통령 해명은 양치기 소년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면서 사건의 본질이 이것이라고 해명해도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나고 5개월 동안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유폐됐다. 국민 여러분에게 너그러운 용서 구한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박 대통령 앞서 무엇보다 헌정질서가 중하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고 높은 가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라면서 “국민분들이 상처받은 감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법치국가는 인간의 이기심 충동을 법률로 통제하는 국가다. 법률 시스템으로 질서 유지되는 법치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