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녀상 보복성 조치…“이정도 수준까지 예상 못해” 韓日관계 냉각 불가피

일본 정부가 부산 소재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해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관계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항의표시로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한국 정부와 진행해온 통화스와프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 열린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일본은 이미 (합의에 근거한) 10억엔 출연을 끝내고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한국의 노력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부산)소녀상이 건립된 것은 한국이 중요한 합의의 기초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 시키고 경제협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파격적인 초강경 조치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조치"라며 "우리도 이정도 수준까지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일관계 악화를 경계하는 우리 외교당국은 고심이 깊어졌다. 특히 일본 정부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로서도 적극 대처하기 난감한 측면도 없지 않다.

비엔나협약 제22조에서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로 우리 외교가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에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한 유감 발표화 함께 "양국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양국 정부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