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의혹에 “아무런 의욕 없어져…이게 나라인가”

대법원장 사찰 문건

동아일보 DB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게 나라인가”라며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아무런 의욕이 없어진다.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부장판사 이상이면 모두 사찰했다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은 독일에서 전화로 은폐를 지시하고, 이화여대 전 총장이나 간부들은 사실을 부인하고, 어떻게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합격했을까”라며 “저같은 야당 정치인은 얼마나 사찰했을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의 일상적 동향을 전방위로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당시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와대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삼권분립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 2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양 대법원장은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