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사건, 국민께 머리숙여 사과”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06년 8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지 10년 만이다.

양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이라며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청렴성이 사법부 신뢰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재판의 공정과 법관의 존재 자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을 조직 전체로 비화해야 하느냐는 내부 우려를 인식한 듯 “어느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법원이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영향으로 다른 법관의 명예도 저절로 실추되고 만다. 동료 법관의 잘못된 처신으로 직무에 의혹이 제기될 때 그 의혹의 눈길은 자신의 직무에도 똑같이 쏟아진다”며 경계했다.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34명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법관 부패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000만 원에 사들이고 정 전 대표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부담한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고 부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