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靑 서별관회의 청문회 추진”

“대우조선 부실 책임 진상규명”… 더민주, 국민연금 임대주택에 투자
대선공약 추진… 연금안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4·13총선 당시 1호 공약인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 정책을 내년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더민주당은 20일 당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 측과의 정책 협의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유관 부처 관계자를 불러 ‘야정(野政) 협의회’를 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 공공투자를 저출산 해소 목적으로 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13명 등이 참여하는 특위는 내년 대선을 통해 공약을 관철해야 한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특위 회의에도 참석해 15분간 ‘국민연금 활용 특강’을 펼쳤다. 김 대표는 “연금 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수익률이 5%만 되면 기금 확대에 하등의 지장도 없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노후 보장을 위해 운용되는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낸 연금이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다고 겁을 줘서 공공주택 투자가 마치 큰 잘못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수익률이 5% 이상만 된다면 자금 증식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을 해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국가 재정 운용 방향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민 안심 채권을 발행하니 연금 수익률을 해치지는 않는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연금, 주택, 보육 문제만 무조건 연계시킨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2월 현재 약 519조 원 규모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채권·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해 운용되고 있다.

한편 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청와대 서별관회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은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조선·해양업 구조조정 책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은 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법안 통과 등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