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무사까지 곪아터진 軍, 북 도발 막을 수 있겠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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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와 예하 기무부대에 대한 특별감찰 조사에서 성추행 의혹, 불륜, 권한을 남용한 ‘갑질’ 등 부정비리 의혹자가 100여 명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일선 부대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파악된 400여 명 가운데 사실 확인을 거쳐 1월 ‘주요 문제 부대원’들로 압축한 숫자다.

전체 기무부대원의 3%가 넘는 인원이 사법처리나 전역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할 판인데도 기무사는 석 달 넘게 발표를 미루고 있다. 올해 대장 승진 대상자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다.

기무사의 ‘갑질’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 건 맞다. 1948년 육군정보국 정보처 특별조사과에서 출발해 방첩부대, 보안사령부를 거쳐 ‘육사 위에 보안사’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 위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작년 7월엔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중국 정보기관 직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고, 앞서 5월엔 탄창 3만여 개를 레바논 밀매업자에게 넘기고 3억6000여만 원을 받은 기무사 전현직 간부가 구속됐다. 4월엔 방산비리 관련자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기밀을 넘긴 기무사 서기관과 군무원이 구속됐다. 비리를 감독하는 기무사가 곪아터졌으니 군이 방산비리와 성범죄, 가혹행위로 들끓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북은 어제도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이 핵탄두 소형화·규격화를 주장한 뒤여서 일본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둔 핵탄두 발사 연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김정은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인데 국민은 우리 군을 더 우려해야 할 판이다. 군 비리를 감시 감독해야 할 기무사부터 비리와 부패에 물들었다면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지 모골이 송연해진다. 기무사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부대#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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