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하책 중의 하책”

개성공단 폐쇄

사진=동아일보 DB

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하책 중의 하책”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전략이 아닌지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 성격이 짙어보인다. 이런 ‘북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려드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무능을 선거 앞둔 북풍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바꾸라”며 “출구를 생각해야지, 전기·가스·용수 공급 중단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가격 폭등에 따른 이득”이라며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등에 업고 얻는 수입은 약 1억 달러”라며 “그에 비해서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로 얻는 액수는 60억 달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얻는 1년 소득은 5억 달러”라며 “입주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