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파견법은 중소기업 위해 필요한 것”

박근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사진=채널A 캡처

박근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파견법은 중소기업 위해 필요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 만이라도 1월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과 노동계를 향해 수정 제안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 취업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고용보험법,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간제법과 파견법 처리에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기간제법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개 법안을 1월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쪽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따라 여야 간 어떤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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