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協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 선관위, 檢고발

의원3명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법률안 청탁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도선사협회 A 회장과 지회장 11명 등 모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에게서 전시회 부스를 무료로 제공받아 지역구 업체가 이용하도록 한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의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발 의원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선사협회는 8월 20∼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2015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에 5060만 원을 후원하고 전시 부스 23개를 배정받았다. 협회는 이 부스들을 B, C, D 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의원들은 지역구 업체가 사용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도선사협회가 도선사 정년연장 법률안 입법을 위해 이 같은 ‘부스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선사는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B, C 의원은 지난해 7월 현행 만 65세인 도선사의 정년을 68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 도선사협회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회의원 31명에게 후원금 2억1320만 원을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했다. 법인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의원 대부분은 도선사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