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증세론은 국민 배신하는 것”…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

청와대사진기자단

증세는 국민 배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노력 없는 증세론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에 관한 정치권 안팎의 수정 요구에 대해 '국민 배신'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할소리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 등을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건 일시적으론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은 것처럼 '반짝'하다 마는 위험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보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에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에게도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城)을 쌓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온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의 인위적 증세 조치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세원 확대와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증세는 국민 배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