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남재준 국정원장 고발…“국정원 해체” 주장도

통진당, 남재준 국정원장 고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고발당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의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ㆍ날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보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통진당 광주시당과 경기도당 등 지역 조직도 기자회견을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중앙당 차원에서 남재준 원장 등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인 10일 오후 5시께부터 대공수사팀내 간첩사건 담당 파트와 '블랙요원'으로 알려진 김모 과장 사무실 등을 8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증거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소속 이 영사와 수사·공판 담당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