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는 유신독재·긴급조치 부활”

(사진=JTBC '뉴스9' 캡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유신독재, 긴급조치의 부활"이라고 비난했다.

김재연 의원은 5일 JTBC 뉴스9에 출연,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당 해산을 국민의 선택권을 넘어서서 정부에서 정당의 존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의 청구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유신독재, 긴급조치의 부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의원은 이어 통진당이 반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통진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주셨다. 국민들이 통진당의 활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있는 것이지, 일방적 근거로 국무회의에서 제소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이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북한의 지령이라든지 북한식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것들이 마치 1950년대 미국의 신 메카시즘 광풍을 떠올리게 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정치적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진당의 최고이념으로 알려진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이 주장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고 싶은 민주주의를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지만 당 강령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연 의원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안이며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헌재에서 반드시 이성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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