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단언컨대, 美 MD에 가입안해”

“수조원대 천문학적 금액 들어 독자적 미사일방어 체계 추진”
‘전작권과 빅딜설’ 정면 반박

패트리엇 첫 실사격… 2발 모두 요격 성공 16일 오전 충남 대천 대공사격장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이날 공군은 가상 적으로 설정된 무인표적기 2대에 패트리엇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모두 명중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지난해 11월 전력화됐고, 실사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제공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과 관련해 16일 “명확히 말하지만 우리는 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직접 찾아 “미국 MD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논리가 필요하지만 가입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고려할 때 맞지 않다. 그런데도 MD 참여를 추진한다면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일각에서 제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와 미국 MD 간 빅딜설’을 정면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런 논란이 확산될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과야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항 중인 한중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MD 편입 논란의 계기가 됐던 SM-3(고고도 대공미사일), 사드(THAAD·중고고도 요격체계) 도입 검토설에 대해서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결정한 바도 없고, 고려한 바도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다만 고도 40∼50km의 하층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첩 방어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PAC-2(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를 PAC-3급으로 개량하고 L-SAM(장거리)·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MD와 관련된 미측의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일절 없었다.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 측의 KAMD와 미국의 MD는 다르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