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지수’로 기업평가

인수위, 朴정부 5대 국정목표-21개 추진전략 발표
기초연금 月 4만~20만원 지급… 국민연금과 통합
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 군복무 단축 사실상 유보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가 새 정부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도로 개발된다. 기업 등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양과 질, 임금, 채용 방식 등을 비교 평가해 자발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청년위는 또 청년인재 육성, 취약청년계층 복지 방안이 담긴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청년 지원 대책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지는 청년위는 정부 청년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대학생에게 소득 규모에 따라 등록금의 25∼100%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는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4만 원, 수령자는 4만∼10만 원을 받는다. 이는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20만 원을 준다”라는 당초 공약에서 달라진 것이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연금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명칭이 바뀐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정부 출범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기 중 매년 국가재정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을 임기 내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안이 210개 필요하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 68개를 포함해 올해 안에 150개 이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재·유재동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