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국민들 나만 당한다는 생각 안들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꼭 바로잡아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을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토론회에서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헌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른다는 건 결국 뿌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문지식을 더 아는 것보다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교육을 받는 것이 사회에 나와 더 훌륭한 시민으로 사는 길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강조해온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민생 치안, 범죄 예방 이외의 업무에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경찰 인력 운영을 재편성하고 경찰을 2만 명 증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실행해 달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아동 성범죄 관련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한 경험을 들며 “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격리돼 보호받도록 가해자 형량의 최소 기준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 위원회 신설에 대해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많은 몇백 개의 위원회가 생기고 다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정부 시스템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찾아낸 진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일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처가 필요할 때 모여 매끄럽게 쭉 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