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용차 협의체’ 입장차 못좁혀

2월 임시국회 공전 위기

여야가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여야)+3(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월 1일 자동으로 개회하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전 위기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쌍용차 문제를 비롯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쌍용차의 현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업 노조’와 정리해고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함께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비합법 노조”라며 기업 노조만 참여해야 한다고 했던 데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협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기업 노조 참여를 반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쌍용차 사태로 해고돼 숨진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은 금속노조 지부와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궁여지책이다. 문제의 절박성으로 볼 때 매우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게 될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과 직결된 현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취득세 감면 연장과 비정규직 보호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법안 발의 및 처리에도 제동이 걸린다.

이남희·고성호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