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비정규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과제로 거론했던 사안"이라며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정규직 전환문화를 만드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관련법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과 맞물려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자발적으로 나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대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대기업이 공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인수위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조달 계획과 시행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저소득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급여 130만 원 미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급여 130만 원 이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