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선행학습, 法으로 금지”… 文 “외국어고, 일반고로 전환”

■ 교육개혁-과학기술 육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오른쪽)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18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TV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사회안전 대책, 교육제도 개선 등 각종 주제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에 나서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사진기자단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상반된 교육제도를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교육제도를 놓고 두 후보는 20분간 자유토론을 벌였다. 지금까지 TV토론에서 한 주제에 배당한 시간 중 가장 길었다. 특히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전교조와의 관계, 대학등록금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 전교조로 이념 충돌

두 후보의 교육철학은 비슷해 보였지만 해법은 전혀 달랐다.

박 후보는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게 궁극적 목표”라며 “저마다 끼와 소질을 타고 나는데 그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공약으로 △예체능교육 강화 △진로 탐색을 위한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이 우리 교육을 망쳐 놓았다”며 “지나친 경쟁교육으로 초등학생도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고 아우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전면 개편 △고교 서열화 폐지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내놓았다.

박 후보의 첫 번째 공격포인트는 문 후보가 주장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었다. 박 후보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강제로 전환되면 교육정책의 혼선과 이해당사자의 불이익,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문 후보는 “제가 말하는 것은 입시 명문학원처럼 운영되는 외국어고”라며 “외국어고에 대해 일정기간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가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활성화하면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문 후보는 “자사고의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의 세 배에 달하는 것을 아느냐”며 재반박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전교조는 이념교육과 시국선언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앞으로도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가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후보는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서는 안 될 불순한 세력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 같다”며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것 아니냐”고 역공을 폈다.

두 후보는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정치교육을 중단하고 참교육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박 후보),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과 촌지 근절 같은 것을 부정하느냐”(문 후보)며 설전을 벌였다.

○ 같은 듯 다른 대학등록금 해법

두 후보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2006년 (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지만 18대 국회에서 4년 내내 민주당이 요구한 반값 등록금을 거부했다”며 “그런데 선거 때가 되니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공립대 등록금은 57.1%, 사립대 등록금은 35.4% 올랐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18대 국회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만 찬성했어도 (반값 등록금 법안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 내용이 우리 주장과 다르다.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자는 데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 후보가 “참여정부에서 등록금이 폭등한 이유는 대학 평가 기준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시설로 삼는 바람에 대학들이 큰 건물을 짓는 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우자 문 후보는 “그래서 사학법을 개정하자는 것 아니었느냐”고 되받아쳤다. 이에 박 후보는 “갑자기 사학법 개정 얘기가 왜 나오느냐”라고 반문했고 문 후보는 “그런 사학 행태를 개선하자는 게 사학법”이라며 서로 한 치도 밀리지 않았다.

이어 문 후보는 “박 후보가 (17대 국회 당시) 장외투쟁을 통해 사학 통제를 할 수 없게 했다”며 박 후보의 과거 영남대 이사장 시절 문제를 끄집어냈다. 박 후보는 “영남대 이사장은 옛날에 그만뒀다. 지금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박 후보는 1980년 8개월간 영남대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과학기술 육성 방안과 관련해 문 후보는 “나로호 발사 실패는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며 “(현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를 없애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우주개발 능력은 국력을 가늠할 총체적 척도”라며 “2025년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앞당겨 2020년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이남희·고성호 기자 egija@donga.com

▲ 동영상 = 朴-文 불법 선거운동 의혹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