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으로 조정해야”

"기득권 내려놔야..헌법ㆍ법률 외의 권한 행사 않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역구 의석은 200석, 비례대표 의석은 10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22일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적어도 지역구는 200석으로,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정치가 움켜쥔 기득권의 핵심은 고질적 지역주의"라면서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야겠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깨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도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해소될 때까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 정당정치가 처해있는 위기의 본질"이라며 "정치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게 새로운 정치의 시작으로, 정치권 전체가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모두가 특권을 내려놔야한다.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권한은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의 기득권도 내려놓겠다.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며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윤리특위에 일반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고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뇌물ㆍ알선수뢰, 배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투기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문재인 정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 말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동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품격 있는 상생의 정치를 위해 당선되면 곧바로 여야 대표를 만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동의한다면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며 "여기에서 정치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가능한 부분은 합의가 되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책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