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800억 전술정보사업, 완료시한 1년 넘기고도 “시험중”

잇단 오류로 전력화 지연

예산 800억 원이 투입된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구축사업이 완료 시한을 1년이나 넘기고도 여전히 시험평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전자정보와 영상정보 수집장비를 개발하는 것으로 완료 시한은 2011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이 10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현황’에 따르면 이 사업은 비행시험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전력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상과 상공을 연결하는 데이터링크 소프트웨어와 이미지처리장치(IPU)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해 상공에서 얻은 정보를 지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상태다.

백 의원은 “애초에 기술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전력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험평가를 마친다고 하지만 전력화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전차와 유도탄 등 7개 무기에 장착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군용 GPS보다 전파교란에 취약한 상용 GPS로 구입하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이 도입하려던 상용 GPS는 군용보다 최소 514만 원, 최대 1064만 원 비쌌다. 상용과 군용의 차액을 합치면 227억 원에 달한다.

감사에서 지적된 무기는 K-21 경구난차량, K-21 보병전투차량, K-2 전차, K1A1 전차, K1 전차, 차기다련장, 함대함유도탄이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