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美해병 증강-첨단 요격미사일 배치를”

美 CSIS 의회 제출 보고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도 권고

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패트리엇3(PAC-3)와 고고도방어체계(THAAD) 등 첨단 요격미사일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한국군의 서해 인근 대북 방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 해병대를 한반도에 추가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지침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태평양 미군배치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24일(현지 시간)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CSIS에 의뢰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전략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질 경우 제2보병사단 예하 포병여단 기지인 캠프 케이시를 북쪽으로 배치하고 전투헬기 부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을 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기계화 보병, 포병, 항공여단의 순환배치 형식으로 교체하고 한반도의 미군 장비와 무기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PAC-3와 THAAD 등 첨단 요격미사일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사태로 서해상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 해병의 대응 능력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한국에서는 미 해병대의 한반도 주둔 확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현재 동해에 주한미군 해병대인 ‘무적캠프’가 있지만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가 새로운 훈련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해병대의 한반도 추가 주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함께 연안전투함(LCS)의 경남 창원시 진해 배치, 주한미군 해병 배치 증강 등으로 한반도 방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