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북아내 군사 우위 깨질까 촉각

중국은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일본의 법 개정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베이징(北京) 외교가의 관측이다.

중국이 특히 일본의 핵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갖는 군사적 우위의 핵심이 핵무기 보유라는 점 때문이다. 일본이 핵을 갖게 될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 대만 필리핀 등도 핵을 보유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안정과 균형’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을 자임하고 나서는 등 북한의 핵무장을 적극 반대하고 나선 배경 중 하나도 일본이 북한을 빌미로 핵무장을 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일본이 핵무기 보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갈 경우 중국은 최대의 안보 현안을 일본 핵무장 해체로 설정하고 기존의 북한 핵문제는 뒷전에 놓을 수 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