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 시민단체도 나섰다

“놀고먹는 국회 세비 안줘야”… 풍자 퍼포먼스-좌담회 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지켜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19대 국회의원 첫 세비 지급일인 20일 국회 앞에서 개원도 하지 않은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며 집회를 개최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일인 5일을 훌쩍 넘기고도 여전히 정치적 공방을 벌이며 문을 열지 않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폐지를 촉구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는 상임위를 구성해 원 구성을 마쳐야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개원조자 못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놀고먹는 국회에는 세비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는 새누리당만 6월 세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한 상태다.

이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라’란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일은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비만 받아가는 국회의원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이어 오후에는 바른사회헌법포럼이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교수들은 “국회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세비를 받고 재직일수와 상관없이 연금도 받는데, 여기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200개가 넘는 특권까지 누린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특권 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